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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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2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였더라도 구치소의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함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비상상고의 사유로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해설
재심사건에서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원판결의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박탈하는 것은 주형이 줄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 검사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는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 재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피고인 앞으로 한 송달은 서무계원이 수령해도 부적법하다.
- 피고인 사망 사실을 모르고 한 실체판결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상상고 사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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