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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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제기가 있음으로써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가 아니라 채권을 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3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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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5
공소장변경에 의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시 피고인 신병 확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허위 채권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한 때 범죄가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따진다.
  • 공소장변경 시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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