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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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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
5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망·질병 등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옳음).
  •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이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옳음).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옳음).
  •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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