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만을 고르면?
ㄱ.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지 여부
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ㄷ. 법원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할지 여부
ㄹ. 법원이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
ㅁ. 제1심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ㄱ, ㄹ
2
ㄱ, ㅁ
3
ㄴ, ㄷ
4
ㄴ, ㅁ
5
ㄷ, ㄹ
해설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ㄴ과 ㅁ이다.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등이 대상이고, 피고인 불출석 개정은 경미한 벌금·과료 사건 등에 허용되어 모두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ㄱ의 기소유예 여부는 형법상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검사의 재량일 뿐 법정형에 따른 구분이 없다.
  • ㄷ의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다.
  • ㄹ의 공판준비절차 회부는 효율적 심리의 필요에 따라 정하며 법정형 기준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