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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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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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일련의 범행이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나,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가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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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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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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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포괄일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은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의 범행에만 미치고, 그 이후의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일련의 범행이 전후로 분리되므로 선고 이후의 범행은 별개의 범죄로 따로 처벌된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옳음).
  • 피고인이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 효력이 없다(옳음).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으나, 작성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가 있어야 한다(옳음).
  •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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