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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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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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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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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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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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처분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동일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옳음).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나,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의 증거로는 쓸 수 있다(옳음).
- 관련 범죄란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옳음).
- 배우자가 대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에게 해야 하며,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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