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2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없더라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있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유도신문 위반은 책문권 포기의 대상이 되는 하자이므로, 증인신문 결과 고지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다.

  • 대향범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사항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증인 진술을 위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며,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도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