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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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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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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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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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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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재판공개 원칙을 위반한 절차에서 얻은 증거이므로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옳음).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면 그들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옳음).
  •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해 동시에 선고할 의무는 없다(옳음).
  • 심리 종결 후 증인신청이 있어도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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