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피의자 신…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ㄴ. 구속전 피의자심문청구권
ㄷ. 적법절차원칙
ㄹ.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ㅂ.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ㅅ. 자백보강법칙
1
ㄱ, ㄴ, ㄷ, ㅅ
2
ㄱ, ㄷ, ㄹ, ㅁ
3
ㄱ, ㄷ, ㅂ, ㅅ
4
ㄴ, ㄹ, ㅁ, ㅂ
5
ㄷ, ㄹ, ㅂ, ㅅ
해설
헌법에 명시된 것은 ㄷ, ㄹ, ㅂ, ㅅ이다.
헌법은 적법절차원칙,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보강법칙을 신체의 자유 조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 ㄱ의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다.
- 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 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상소 규정에서 정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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