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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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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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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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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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낸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업무의 기계적·반복적 기록으로서의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임의성이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할 수 없다(옳음).
- 반복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정보는 범행의 직접 수단으로서 증거가 된다(옳음).
-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옳음).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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