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증거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ㄴ.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ㄷ.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ㄹ.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포괄적 증거동의를 무효로 본 ㄹ만 틀렸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전에 철회하면 동의로 생긴 증거능력도 함께 사라진다. 다만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 ㄴ: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옳음).
- ㄷ: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옳음).
- ㄹ: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하여 동의하는 포괄적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