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관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만을 기소할 수 있다.
3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4
검사가 기소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기소유예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조치로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5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진정사건을 내사한 뒤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제도인데,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고소·고발사건의 처분이 아니다.

  •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어서 확정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옳음).
  •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해도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일부 범죄만 기소할 수 있다(옳음).
  • 기소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사안을 기소유예한 것은 기소편의주의에 어긋나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옳음).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옳음).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