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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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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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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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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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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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해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되고,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검사가 긴급체포 피의자를 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면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해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옳음).
- 현행범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옳음).
-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옳음).
-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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