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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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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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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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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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재심사유로 인정되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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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건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므로 법령 폐지는 형의 폐지로서 면소 사유가 되며,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에만 무죄를 선고한다.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다(옳음).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옳음).
  •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옳음).
  •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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