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특신상태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5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설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외국에서 한 행위의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므로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로 보아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옳음).
- 자백의 임의성 기초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옳음).
- 전문증거의 특신상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옳음).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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