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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A가 도박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검사는 B를 약식기소하였고, 법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B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B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정식재판의 심리 중에 A가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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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에 B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A가 피고인이 되고 B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검사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 법원은 모용자인 A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B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5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B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약식명령에 대해 피모용자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법원은 B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B에게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으므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무효인 경우에 준해 판결로 끝내야 하며, 결정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성명모용은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모용자 A가 피고인이고 B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옳음).
- 피고인 표시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옳음).
-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옳음).
- 표시를 바로잡으면 법원은 모용자 A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하면 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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