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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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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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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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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수사단계의 증거보전절차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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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는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해설

증거보전으로 압수한 물건이나 작성한 조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서 보관한다.

증거보전은 판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그 결과물도 법원이 보관하고, 당사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허용되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수사단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옳음).
  • 증거보전 증인신문에는 검사·피의자·피고인·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옳음).
  •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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