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배제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3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5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서술이 틀렸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옳음).
-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옳음).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판결 선고 시 평결결과를 고지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이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옳음).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한국의임금패리티(parity)지수는100이고일본의임금패리티지수를80이라가정할때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 게슈탈트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ㄱ,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