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2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3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고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해설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 포괄일죄는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옳음).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옳음).
-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사가 법원에 송부했어도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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