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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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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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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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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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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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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으면 피고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현저한 방식위반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측의 응소로 그 효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는 형법 책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 한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옳음).
- 필요적 변호 위반 절차의 소송행위가 무효라도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한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옳음).
- 불성립한 소송행위는 치유 문제가 없으나 추후 적법하게 하면 그때부터 성립한다(옳음).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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