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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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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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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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4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5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해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촉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므로, 전자민원 형태의 의사표시는 법이 정한 고소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구술고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된 고소조서일 필요는 없다(옳음).
  •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옳음).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일죄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옳음).
  • 피해자 진술조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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