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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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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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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 제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만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심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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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1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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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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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이해상반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도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법정구속도 되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국선변호인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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