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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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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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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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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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공판기일에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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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불출석만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2회 연속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받으면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인정신문과 판결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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