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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인 경우, 면소부분만 주문에서 선고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3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상적 경합 중 일부 무죄·일부 면소일 때 면소만 주문에 선고하면 족하다는 설명이다.

상상적 경합의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이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선고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한다.

  • 알리바이 증인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면 범죄가 될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 공소취소 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확정 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재기소할 수 없다.
  •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의 당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면 양형기준을 벗어나면서 같은 이유를 중복 설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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