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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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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경우, 피고인별로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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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5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때에는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甲이 위 증언 당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안전 등을 위해 증인신문 청구자에게 신문사항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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