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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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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자 항소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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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 경우, 재심피고인에 대하여 종래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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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된 판결의 재심에서 낮은 형을 선고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집행유예를 붙인 징역형을 형기가 짧더라도 실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 항소심이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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