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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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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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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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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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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를 동일인의 자기모순적 진술에 한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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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탄핵증거로 사용함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탄핵증거를 자기모순 진술로 한정하는 견해는 규정 문언의 해석 한계를 넘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제한 없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견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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