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탄핵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4
탄핵증거를 동일인의 자기모순적 진술에 한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탄핵증거로 사용함에 제한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탄핵증거를 자기모순 진술로 한정하는 견해는 규정 문언의 해석 한계를 넘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제한 없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견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