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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이자, 「형법」상 형의 감면사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수사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이면서 형법상 형의 감면사유이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에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는 필요하지 않다.
- 경찰관은 질문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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