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물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3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항고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고, 이를 접수한 항고심법원이 위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그날 곧바로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5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법원의 결정에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재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뿐 아니라 항소법원의 결정에도 허용된다.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구금·보석·압수·압수물 환부·감정유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즉시항고 사건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바로 항고를 기각하면 항고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
- 기피신청 기각 재판에 대한 준항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