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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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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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물론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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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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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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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 원심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 갱신, 구속취소, 보석 등에 관한 결정을 원심법원이 한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이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도 있다.
-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알려야 한다.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재판에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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