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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형사절차에서의 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하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용 고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면 할 수 있고 동의는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이다.
-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하되, 폭력으로 대항하면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불이익 없음, 포기 시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
- 증거서류의 증거조사는 낭독이 원칙이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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