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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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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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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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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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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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30일로 쓴 설명이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 판결은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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