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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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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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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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매수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으나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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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된 공문서의 현존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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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백보강법칙이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소년보호사건도 형사소송과 성격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어 다른 보강증거 없이도 부인하는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에 관한 영장 집행보고는 매수의 보강증거는 되지만 별개 행위인 투약의 보강증거는 되지 못한다.
- 위조공문서 행사를 자백한 경우 위조된 공문서의 현존은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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