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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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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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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이때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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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에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점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
-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으면 보호처분 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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