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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적용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범행 재연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범행 재연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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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전문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조서 중 전문진술 기재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물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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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그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도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은 당해 피고인만을 뜻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전문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 보아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본다.
-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 중 전문진술 부분은 진술조서의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서를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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