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또는 소송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소송행위 또는 소송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의 취소와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
2
착오에 기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3
법원이 피고인이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에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면 그 송달은 무효이나,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5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을 누락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위 기명날인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한 때에는 위 공소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로 약식명령을 송달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취소와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는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 귀책사유 없음,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함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무효가 된다.
  •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해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라도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명을 추가하면 공소제기는 적법하게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