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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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는 재심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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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심판을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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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된 경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재심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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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는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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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범죄행위가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이 사망해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심판을 계속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본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심판을 계속하는 것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의 재심심판 단계에 관한 규정이다.

  •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로 증명된 때는 재심이유가 된다.
  •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재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
  •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원판결 절차에서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범행이 합헌결정 이전이라도 유죄판결이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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