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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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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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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진술서 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6조(전문의 진술)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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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변호인이 동의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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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자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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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동의가 간주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제1심에서 간주되었던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철회하면 제1심의 간주된 증거동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처음 출석해 철회 의사를 표시해도 제1심의 간주 동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동의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명시한 의사에 반한 동의는 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판조서에 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법원은 그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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