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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인이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소취소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5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인이 적법하게 제기한 고소를 항소심에서 취소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소취소의 효력을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는 설명이다.
고소취소는 소송행위이므로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면 내심이 처벌을 원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본다.
-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고소취소 후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뒤 고소를 취소해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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