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ㄷ.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ㄹ. 보석청구권
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ㅂ.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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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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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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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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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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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ㅂ
해설
헌법에 명시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이다.
신속한 재판은 헌법 제27조, 적부심사청구권은 제12조, 형사보상청구권은 제28조에 각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제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석청구권은 형사소송법상 권리이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헌법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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