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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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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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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구속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접견내용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CCTV의 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등 그 CCTV 영상으로 대화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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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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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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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CCTV로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녹화·음성수신 기능을 끄는 등 대화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침해 처분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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