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는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법원 또는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소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를 수탁판사라 하고,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가 이에 해당한다.
2
합의체 법원이 그 구성원인 판사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명을 받은 판사를 수임판사라 한다.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던 피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권없음을 이유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토지관할의 결정기준인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5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토지관할 기준인 현재지에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판례는 현재지를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 보며, 임의로 머문 곳뿐 아니라 적법하게 구속되어 있는 곳도 포함한다고 본다.
-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영장 발부·수사상 증인신문 등을 하는 판사는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임판사이다.
- 합의체 법원이 구성원인 판사에게 소송행위를 명한 경우 그 판사는 수명법관이다.
-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이송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정량한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표준편차의3배또는검출한계의5배(또는5.5배)로정의\n","21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