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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만으로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선고유예는 일부 범죄에 한정해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되었다.

  • 파산선고 후 미복권: 임용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 상실·정지: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배치 폐지: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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