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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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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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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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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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는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해설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과 함께 경비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전문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정한다.
- 신임·직무교육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하므로 옳다.
- 신임교육 대상 제외: 일정 경력·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어 옳다.
- 사전 신임교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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