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계약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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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체경비에 비하여 해임이나 감원·충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탄력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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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비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다.
3
자체경비에 비해 조직(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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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경비업은 계약경비를 전제로 한다.
해설

계약경비는 해임·감원·충원이 쉬워 탄력성이 높으므로,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경비는 경비업체가 인력을 관리하므로 시설주는 계약 조정만으로 인원을 바꿀 수 있다. 반면 자체경비는 직접 고용이라 인사 조정이 어렵다.

  • 전문 인력 공급: 경비업체가 요구에 맞는 전문 인력을 쉽게 제공한다는 계약경비의 장점으로 옳다.
  • 낮은 충성심: 소속이 경비업체여서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이 자체경비보다 낮은 단점으로 옳다.
  • 도급계약 원칙: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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