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경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세계 각국의 경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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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크게 발달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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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는 식민지 시대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3
일본의 경비업법은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2년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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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해설
미국의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는 독일이 아니라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에 영국의 치안 제도를 받아들여 보안관(Sheriff)·치안관(Constable)·경비원(Watchman) 제도를 운영했다.
- 영국 산업혁명시대: 도시화와 범죄 증가로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크게 발달한 시기로 옳다.
- 일본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였다가 1982년 개정으로 허가제가 되어 옳다.
- 한국 경비업법: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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