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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민간경비론] 20년 1회차
아래 글에서 설명하는 민간경비 발전에 대한 이론은?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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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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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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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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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해설
경찰의 기능을 민간경비가 보완·대체하며 성장했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범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치안의 빈 공간(공동화)을 민간경비가 메우며 성장했다고 본다.
-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경찰과 민간이 치안의 공동 생산자로 함께 참여한다는 이론이다.
- 이익집단이론: 민간경비 업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하며 성장했다는 이론이다.
- 수익자부담이론: 개인의 안전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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