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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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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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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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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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하므로 '법령'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구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중앙,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위원장의 권한: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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