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다.
2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4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국무위원을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4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은 제87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며,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된다.
- 국회 출석·답변: 국무총리는 출석요구 시 출석·답변해야 하고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임명동의 정족수: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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