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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8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여자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해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을 명시하고 인종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에 열거된 사유는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 심사척도: 엄격심사와 완화심사의 선택은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여자의 고용상 차별 금지: 헌법 제3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 전과자: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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